부동산정책8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예외인정, 종부세, 전월세) 솔직히 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는 기준 하나로 세금을 더 얹겠다는 정책이, 실제로 집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예외인정,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은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직장 발령, 자녀 학교 문제, 부모님 간병, 질병 치료 등 각각의 사정이 있습니다.기존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 치료 등의 사.. 2026. 8. 27. 청년 주거정책 문제해결,, 노력하는건가? (고시원 욕조, 주택 공급, 내 집 마련) 고시원에 욕조를 넣으면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솔직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방침을 발표했다가 거센 비판에 결국 재검토로 물러섰는데, 저는 이 해프닝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라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봤습니다. 고시원 욕조 논란, 왜 이게 문제인가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2일, 고시원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의무였던 책상 설치 규정을 없애고, 대신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지는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이었지만,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낀 건, 고시원 거주자들이 원하는 게 '더 나은 고시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2026. 8. 25. 민간 임대 공급 (공급 구조, 공급자 금융, 유휴지 활용) 솔직히 저는 부동산 정책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공급 얘기만 반복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니, 문제의 핵심이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 구조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가 구조적으로 공백 상태라는 점은, 직접 그 논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정책을 너무 단순하게 봐왔다는 반성이 됐습니다. 공급 구조: 민간 임대가 빠진 정책의 민낯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자료를 훑어보니 한 가지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민간 건설 임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짓고 임대료를 받아 운영하는 주택이 이재명 정부의 어느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주택 공급 체계는.. 2026. 8. 4. 부동산 정책의 함정 (민간임대와 공급자금융, 보유세 강화) 솔직히 저는 부동산 정책을 공급, 금융, 세제 따로 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고 나서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 공급자 금융이 무너지면서 비아파트 착공이 급감하고, 그게 다시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흐름을 보면서 정책 한 줄이 시장 전체를 얼마나 뒤흔드는지 실감했습니다. 민간임대와 공급자금융, 왜 계속 빠져 있었나제가 토론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아무도 민간 임대를 제대로 안 건드렸지?"였습니다. 정부 대책을 보면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항상 등장하는데, 민간 건설 임대가 얼마나 지어질지, 어느 지역에 공급될지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빈틈처럼 보였는데, .. 2026. 8. 3.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진실 (갭투자, 양도세중과, 비거주1주택) 5월 12일 시행령이 발표된 날, 솔직히 처음엔 "드디어 좀 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완화책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실제로 숨통이 트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부터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며 들었던 의구심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갭투자 허용 확대, 진짜 완화인가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토허구역이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현재 이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을 매입해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그런데 이번 .. 2026. 5. 23. 전세 대란, 실거주 의무 (풍선효과, 도미노, 무주택) 솔직히 저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 중간 가격대 아파트가 1년 새 9억 9천에서 12억으로 올랐다는 수치를 보니, 제가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겁니다. 고가 지역 하락에 안도하는 사이,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살아야 할 동네는 이미 20%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풍선효과가 지금 어떻게 퍼지고 있나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이 잠잠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 흐름은 정반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특정 지역의 수요가 막히고, 그 수요가 규제가 덜한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란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듯, 특정 지.. 2026. 5.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