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4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진실 (갭투자, 양도세중과, 비거주1주택) 5월 12일 시행령이 발표된 날, 솔직히 처음엔 "드디어 좀 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완화책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실제로 숨통이 트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부터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며 들었던 의구심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갭투자 허용 확대, 진짜 완화인가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토허구역이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현재 이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을 매입해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그런데 이번 .. 2026. 5. 23. 전세 대란, 실거주 의무 (풍선효과, 도미노, 무주택) 솔직히 저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 중간 가격대 아파트가 1년 새 9억 9천에서 12억으로 올랐다는 수치를 보니, 제가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겁니다. 고가 지역 하락에 안도하는 사이,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살아야 할 동네는 이미 20%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풍선효과가 지금 어떻게 퍼지고 있나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이 잠잠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 흐름은 정반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특정 지역의 수요가 막히고, 그 수요가 규제가 덜한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란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듯, 특정 지.. 2026. 5. 20.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갭투자) 뉴스를 보다가 멍하니 앉아 있던 적이 있습니다. 단 4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4,500건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한 통계 같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지금 집을 구하고 있을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자마자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 즉각적인 후폭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유도하는 '페널티성 세금'인데, 그 세율이 최대 82.5%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게 바로 유예 조치였고, 그 유예가 끝난 뒤 시장이 어떻게 .. 2026. 5. 18. 한국 경제 위기 (구조적 침체, 원화 약세, 자산 방어) 뉴스를 켜면 요즘 자꾸 낯선 단어가 눈에 걸립니다. IMF. 1997년 이후로는 교과서 속 단어가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경제 담론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 그 단어를 다시 접했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흘려듣기에는 구조적으로 심상치 않은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구조적 침체: 이번 위기가 1997년과 다른 이유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 부채가 도화선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차입 경영을 이어가다 외화 유동성이 바닥나면서 국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의 진원지가 다릅니다. 가계 부채와 정부 재정적자가 동시에 누적되며 경제 전체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잠재성장률(Pote.. 2026.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