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3 대통령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비거주 1주택, 전월세 시장, 공급 규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현장은 이미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논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를 접하자마자 상담 문의가 쏟아졌는데, 사람들이 묻는 건 세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거 제 경우엔 어디에 해당되나요?"였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왜 처음부터 삐걱거렸나솔직히 이번 정책 발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1주택자도 1주택자 나름이다"라는 논리로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과 같은 선상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거주 1주택자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직접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 명의의 집에 세입자를 .. 2026. 8. 26. 서울 아파트 집값 잡을수 있을까? (실수요자, 트리플 강세, 규제 한계) 전세 계약 만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1억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순간 처음으로 "그냥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건 투기꾼이 아니라, 그 연락 한 통에 등이 떠밀린 평범한 실수요자들입니다. 전세 불안이 매수로 이어지는 구조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제가 직접 집을 구하러 다녀봤는데, 2023년 하반기에 잠깐 내려갔던 전세가가 어느새 다시 빠르게 올라 있더군요. 특히 성북구, 강서구 같은 외곽 지역은 6개월 만에 전세가가 3천만 원 넘게 오른 단지도 있었습니다.이번 주 전세가 상승 폭이 10년 6.. 2026. 5. 28. 서울 집값 1년 얼마나 올랐을까? (집값 상승, 정책 진단, 전망) 솔직히 저는 처음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정책이 집값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돈 모아서 때 되면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장에 뛰어들어 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10% 가까이 오른 상황을 보면서 그때의 막막함이 다시 떠오릅니다. 집값 상승의 배경: 규제와 풍선 효과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약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 1년의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강남 3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 할 것 없이 서울 전역이 들썩였고,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1년 사이 8% 넘게 올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 .. 2026.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