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5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진실 (갭투자, 양도세중과, 비거주1주택) 5월 12일 시행령이 발표된 날, 솔직히 처음엔 "드디어 좀 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완화책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실제로 숨통이 트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부터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며 들었던 의구심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갭투자 허용 확대, 진짜 완화인가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토허구역이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현재 이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을 매입해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그런데 이번 .. 2026. 5. 23. 비거주 1주택자 정책 (매물 감소, 양도세, 갭투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번 정책이 나왔을 때 처음엔 "또 뭔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이게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물이 이틀 만에 2,800건 넘게 빠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2,800건이 사라진 이유: 양도세 중과와 매물 급감5월 9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이 날짜를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그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최대 82.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2026. 5. 22.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갭투자) 뉴스를 보다가 멍하니 앉아 있던 적이 있습니다. 단 4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4,500건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한 통계 같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지금 집을 구하고 있을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자마자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 즉각적인 후폭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유도하는 '페널티성 세금'인데, 그 세율이 최대 82.5%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게 바로 유예 조치였고, 그 유예가 끝난 뒤 시장이 어떻게 .. 2026. 5. 18. 다주택자 대출 규제 (만기 연장, 위험가중치, 갭투자) 오늘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혔습니다. 영향을 받는 가구만 약 17,000가구,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도 12,000가구에 달합니다. 이 숫자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주변 임대인 지인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만기 연장 제한, 실제로 누가 영향받나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원도 "웬만하면 연장이 된다"는 말을 당연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는 그 '당연함'을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핵심은 이렇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이제 집을 팔거나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 2026. 4. 29. 다주택자 대출 규제 (담보대출 만기, P2P 규제, 갭투자)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언뜻 들으면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건 정부가 갭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 아닐까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 금지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는 허용한 이번 대책, 저는 처음 뉴스를 접하고 꽤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만기 연장 금지, 12,000가구가 쏟아진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5년 4월 17일부터입니다.여기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란, 대출 기간이 끝났을 때 상환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계속 대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은 이 방식을 활용해.. 2026.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