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1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진실 (갭투자, 양도세중과, 비거주1주택) 5월 12일 시행령이 발표된 날, 솔직히 처음엔 "드디어 좀 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완화책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실제로 숨통이 트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부터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며 들었던 의구심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갭투자 허용 확대, 진짜 완화인가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토허구역이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현재 이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을 매입해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그런데 이번 .. 2026.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