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폐가망신 (한경 기자 압수수색, 230억 시세차익, 선매매)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 5명이 호재성 기사를 쓴 뒤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주가조작 폐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는데,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언론사가 연루된 사건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23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주가조작 폐가망신

 

언론사 기자들의 선매매, 어떻게 가능했나

혹시 여러분은 기사 한 줄이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선매매(先買賣)입니다. 여기서 선매매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호재성 기사가 나가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했고, 기사가 포털에 공개되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사 PC 대신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고, 다른 기자들이 작성한 미공개 기사까지 사내 시스템으로 열람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가깝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들 기자가 최근 3~4년간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수백 개 종목을 대상으로 이런 불법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의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이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230억 원대 주가조작, 작전 세력의 수법은

주가조작 대응단이 발표한 또 다른 사건은 규모 면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한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작전 세력이 적발됐는데, 이들의 수법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전에 가담한 인물은 총 7명으로,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자산가 4명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통정매매(通定賣買)라는 수법을 썼습니다. 통정매매란 미리 짜고 특정 가격과 수량으로 서로 사고파는 가짜 거래를 반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직접 차트를 확인해보니, 해당 종목은 2023년 초 25,000원 수준에서 출발해 2024년 1월에는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두 배로 뛴 건데, 이게 다 수십 개 계좌를 동원한 가짜 거래 덕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종목은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고, 뒤늦게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 조치했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폐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7명의 작전 세력이 법인 자금과 대출금 1천억 원을 동원
• 통정매매와 가짜 주문으로 1년 9개월간 주가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림
•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매수한 뒤 30% 폭락으로 손실 발생

폐가망신 원칙,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처벌의 강도보다 중요한 게 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폐가망신' 원칙을 내세우며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ROE(자기자본이익률)나 PER(주가수익비율) 같은 기본적 투자 지표를 무시하고 작전으로만 주가를 띄우는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ROE란 기업이 주주의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지표를 보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주가조작 세력은 이런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장을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건만 봐도 3~4년간 수백 개 종목에서 불법 거래가 일어났는데, 왜 진작 적발하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언론사 내부 시스템이 개인 노트북 사용을 막지 못했고, 미공개 기사 열람 이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계좌 지급정지와 2배 과징금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건 긍정적이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언론사나 금융기관 임직원처럼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의 주식 거래는 별도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투자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작전을 짜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직격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결국 폐가망신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언론사는 내부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AI 기반 거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 치다가는 폐가망신한다"는 메시지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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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HfLnx4am9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