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1 대통령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비거주 1주택, 전월세 시장, 공급 규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현장은 이미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논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를 접하자마자 상담 문의가 쏟아졌는데, 사람들이 묻는 건 세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거 제 경우엔 어디에 해당되나요?"였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왜 처음부터 삐걱거렸나솔직히 이번 정책 발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1주택자도 1주택자 나름이다"라는 논리로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과 같은 선상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거주 1주택자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직접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 명의의 집에 세입자를 .. 2026.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