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레버리지ETF, 대출규제, 코스피)

개인 투자자 손실 예측치 56조 원.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정확히 1년 만에 코스피·코스닥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사라던 대통령의 말이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레버리지 ETF,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ETF(Leveraged ETF)란 특정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파생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오를 때는 두 배로 오르지만, 내릴 때도 두 배로 내리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단일 종목에 연동된 레버리지 ETF는 그 변동성이 지수 추종 상품보다 훨씬 극단적입니다.

제가 이 상품 구조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이건 일반 투자자용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상품에 대해 기관 및 단기 헤지 목적으로만 거래를 제한하거나 강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 아래 이 상품이 시장에 대거 출시됐고, 결과는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수장에게 "최초 기획 부처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금융위 소관, 이런 말들만 오갔을 뿐입니다. 책임 소재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 몫이 됐습니다. IB 분석 보고서가 예측한 56조 원이라는 손실 규모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수치가 시장에서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합니다.

•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별 종목 수익률을 2~3배 추종하는 고위험 파생상품
• 서킷 브레이크(Circuit Breaker):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로, 이틀 연속 발동은 극히 이례적
• IB(투자은행) 예측 개인 투자자 손실: 약 56조 원 규모
• 정책 기획 주체: 금융위원회 소관이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 불투명

요약: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부 주도로 출시된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채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대출 규제, 서민은 어디서 집을 삽니까

주식에서 손실을 본 뒤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제가 직접 대출 한도를 알아봤을 때 느낀 건 "벽"이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마저 조여진 구조 속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DSR이란 연간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DSR 40% 규제라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필요한 대출액도 커지는데, 한도는 그대로이니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막히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실수요자와 서민, 청년에 대해선 핀셋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핀셋 지원이란 전체 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방식은 실제 수혜 범위가 좁고 절차가 복잡해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세금 감면, 공급 신속 확대, 대출 완화 세 가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중 하나라도 체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이른바 '부자 동네'를 중심으로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규제가 공급을 막으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지역의 가격을 더 끌어올린 셈입니다. 주식에서 돈을 잃고 집이라도 사려는 사람들이 대출 장벽 앞에서 멈춰 서는 상황, 저는 이게 정책 실패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DSR·LTV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가 막히면서, 주식 손실 후 부동산으로 돌아오려는 서민들이 이중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폭락, 이게 시장 문제입니까 정책 문제입니까

외신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야생의 카지노", "대량 살상 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구들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한 것은 국내 자본 시장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한 번 발동되면 투자자들의 심리적 충격은 수치 이상으로 커집니다. 이틀 연속이면 패닉에 가깝습니다.

변동성 지수(VIX)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대거 풀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VIX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산출하는 지표로, 향후 30일간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기대치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흔히 '공포 지수'라고 불리며, 이 수치가 급등한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런 국면에서 하락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제 경험상, 정책이 시장을 특정 방향으로 밀어붙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반발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주식에 투자하라는 신호를 정부가 강하게 발신했고, 그 흐름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왔을 때 손실을 온전히 떠안은 건 개인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정책 의도와 시장 현실이 어긋날 때 치르는 대가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요약: 정부 주도의 자본시장 유도 정책과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결합이 코스피 폭락을 증폭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A. 일반 ETF와 달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기업 주가의 일간 수익률을 2~3배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목 하나가 흔들리면 손실이 배수로 불어나고, 장기 보유 시 '복리 손실' 효과까지 발생해 원금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분산 투자 기능이 없어 일반 투자자에게는 본래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Q. 서킷 브레이크가 이틀 연속 발동된 게 얼마나 드문 일인가요?

A. 서킷 브레이크는 주가가 전일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때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이틀 연속 발동은 극히 드문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와 같은 전 세계적 충격이 있었을 때나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가 그만큼 이례적인 시장 충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Q. 대출 규제 완화는 언제쯤 될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서민·청년층에 대한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범위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현재 이행된 것이 있나요?

A.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은 세금 감면, 공급 신속 확대, 대출 완화 세 가지였습니다. 국회에서 확인된 바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일부 상품(복음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는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정부가 시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 할 때,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면 결과는 반대로 나옵니다. 이번 사태가 저에게 다시 확인시켜 준 건 그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부동산 팔고 주식 사라는 신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기형적 상품, 이어진 코스피 폭락, 그리고 대출 장벽. 이 흐름을 보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무언가 근본적으로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핀셋 지원 검토 중"이라는 말은 이미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자본시장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직결되는지 이번 사태는 매우 뼈아프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관련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9iQaNA0O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