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 (재정 패러다임, 미래투자, 생활체감) 예산이 역대 최대라는 말이 곧 국민 삶이 나아진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 등식을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의심하게 됐습니다.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증가율 12.8%. 숫자는 압도적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소비심리 변화를 피부로 겪어온 제 입장에서는 '얼마'보다 '어디에, 어떻게'가 훨씬 더 궁금했습니다. 재정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와닿지 않았습니다. 매 정부마다 비슷한 수사를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니 이번에는 구조 자체를 손댄 부분이 있었습니다.가장 눈에 띈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했.. 2026.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