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 (재정 패러다임, 미래투자, 생활체감) 예산이 역대 최대라는 말이 곧 국민 삶이 나아진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 등식을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의심하게 됐습니다.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증가율 12.8%. 숫자는 압도적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소비심리 변화를 피부로 겪어온 제 입장에서는 '얼마'보다 '어디에, 어떻게'가 훨씬 더 궁금했습니다. 재정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와닿지 않았습니다. 매 정부마다 비슷한 수사를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니 이번에는 구조 자체를 손댄 부분이 있었습니다.가장 눈에 띈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했.. 2026. 9. 5. 배달앱 수수료 현실 (독과점 구조, 정산 금액, 수수료 상한제) 12,000원짜리 김치찌개 한 그릇을 팔고 손에 쥐는 돈이 1,000~2,000원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뒤 매출 숫자는 그대로인데 통장에 찍히는 정산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을 직접 겪으며, 이 구조가 얼마나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독과점 구조 — 배달앱 시장은 이미 경쟁이 사라졌다일반적으로 시장에 경쟁자가 여럿 있으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각축을 벌이던 시절에는 수수료 인하 경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사실상 두 개 플랫폼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 2026.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