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3 3기 신도시 집값 (공급한계, 시장편입, 정책효과) 수도권 전체 주택 수 약 1,000만 채 가운데 상반기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13,400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13%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기대를 품었던 게 무색해지는 숫자였거든요. 공급 한계: 0.1%가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임대 시장은 다시 전세와 월세로 나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흔히 전세와 월세를 대체재(代替財)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종속 관계에 가깝습니다. 대체재란 하나의 재화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이동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내 월세 시세는 대부분 전월세 전환율을 기반으.. 2026. 5. 25. 비거주 1주택자 정책 (매물 감소, 양도세, 갭투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번 정책이 나왔을 때 처음엔 "또 뭔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이게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물이 이틀 만에 2,800건 넘게 빠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2,800건이 사라진 이유: 양도세 중과와 매물 급감5월 9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이 날짜를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그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 최대 82.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2026. 5. 22. 다주택자 대출 규제 (담보대출 만기, P2P 규제, 갭투자)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언뜻 들으면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건 정부가 갭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 아닐까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 금지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는 허용한 이번 대책, 저는 처음 뉴스를 접하고 꽤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만기 연장 금지, 12,000가구가 쏟아진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5년 4월 17일부터입니다.여기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란, 대출 기간이 끝났을 때 상환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계속 대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은 이 방식을 활용해.. 2026. 4. 15. 이전 1 다음
